![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2015가단101143] 목차 Toggl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사건 정보 주문 청구 취지 이 유 상세 내용 참고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2981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채권양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배경 3. 주요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 Read more
피고의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여주지원 2015. 4. 1. 2014가단33026]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302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2. 종중 재산 주장의 배척 3. 결론 4.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의의 4.1.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주지원 2015. 4. 7. 2014가단37063] 목차 Toggle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판결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4.0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원인 판결 근거 상세 내용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2014가합57331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초과 여부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2. 쟁점: 채무초과 상태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적극재산 평가 3.2. 소극재산 평가 3.3. 채무초과 여부 결론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