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2019가단5262264]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지상권 말소 의무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BB의 주장: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피고 HH의 주장: 소멸시효 이익 포기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24242] 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242 사건으로, 국가는 피고인 aaa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채무 승인,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기초 사실 bbb은 1975년 12월 별지 목록 … Read more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2024나2015276]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나2015276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BBB 피고: AA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본 … Read more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대구고등법원 2022. 4. 28. 2021나23156]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수임료 채권 추심: 대구고등법원 2021나231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수임료 채권 추심 관련 사건으로, 수임료 채권의 일부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XX 변호사의 수임료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을 구했으나, 법원은 수임료 채권의 발생 여부, 소멸시효, 그리고 채권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 Read more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0. 2021가단144205]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무 승인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4205 판결을 통해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그 승인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