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2014나14815] 목차 Toggle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나1481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마산지원 2014. 12. 19. 2014가단6988] 목차 Toggle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 이BB의 상황 매매 계약 체결 근저당권 관련 판단 내용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의 사해 의사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나302391]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및 사실관계 1. 조세 부과 및 채권 발생 2. 부동산 매매 및 채무 초과 상태 3.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 법원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2. 사해행위 성립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6. 2014다2309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음 [군산지원 2015. 1. 29. 2014가합1086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매도와 증여 여부: 판례 분석 (군산지원 2014가합10863)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판결 내용 및 상세 분석 2.1. 사실관계 2.2. 법원의 판단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2.4. 결론 3. 판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