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2013가합53996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피보전 조세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 성립 3. 사해의 의사 4.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 Read more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마산지원 2015. 3. 18. 2014가단155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주문 상세 내용 1. 청구 원인 2. 책임 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3. 채무 초과 여부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 Read more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55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5. 판결의 의미 6.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12. 2019가단56163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 Read more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2019가단5262486]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위반 증여 계약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2020년 8월 19일에 1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