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양도 취소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조체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2. 4. 2014나30294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양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신FF에 대한 판결 3.2. 최SS, 홍DD에 대한 판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