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양도 익금 귀속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60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2023누66360] 법인 부동산 양도 익금 귀속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60 판례 분석 법인 부동산 양도 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결정됩니다. 이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60 판례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법리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