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2013가단104582] 목차 Toggle 명의신탁 부동산의 채무자 책임재산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책임재산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명의신탁 제3자의 범위 4. 결론 … Read more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2013나43151] 목차 Toggle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판례 요약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키워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판례 요약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4. 12. 2017나1452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2018년 4월 12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김AA입니다. 원고는 AAA과 BB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