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손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10573] 목차 Toggle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배경 나. 유상증자 참여 다. 지분 매각 및 손금불산입 신고 라. 피고의 처분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바. 소송 제기 및 처분 … Read more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62326] 법인 무수익 자산 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26 판례는 법인 무수익 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보유한 무수익 자산, 즉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주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