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2013구합505] 목차 Toggl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당사자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상속재산가액 산입의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