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8112] “`html 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본 판례는 부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재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