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768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7686] 종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768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2021년 8월 27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 충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