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소멸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례 분석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5누40035] “`html 상증 소멸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사건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를 핵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