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대법원 2014. 10. 30. 2014다51305] 목차 Toggle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본 판례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권리의 발생 시기 및 … Read more
(1심과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7. 2017나42054]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2017나42054)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선고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나42054이며, 2018년 4월 2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 Read more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2019나30642] 부적법한 항소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나30642 사건명: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4 판결일: 2019.06.27. 심급: 1심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