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552] 목차 Toggle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2.2. 처분사유의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 Read more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36]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황 피고의 통지 사업자등록 말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0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백만임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5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Read more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목차 Toggle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처분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