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0. 15. 2013누920] 목차 Toggle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공시송달의 적법성 2.2. 압류 시효 중단 효력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5.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2014구합5286] 목차 Toggle 국기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2.2. 원고들의 지위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대법원 2015. 3. 12. 2014두14570] 목차 Toggle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이 판례는 … Read more
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2014가합51571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패소 판결 사건 개요 주요 관련 법령 사실관계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원천징수 불이행 및 체납세액 발생 법원의 판단 원천징수 의무 위탁 여부 손해배상 책임 전문 … Read more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합69698] “`html 주주명부 기재와 다른 주주 여부 및 주식 권리 행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명부상 기재와 실제 주주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