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구합21418]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목차 Toggle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체납액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3.2. 체납액 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 3.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