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518120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와 관련된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6. 2014다2309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362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2023나76220] 국세징수법 관련 상속재산분할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2023 나 76220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년 9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