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2020나54664] “`html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제85조의2 관련 사안으로, 피고가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