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행위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73671] 목차 Toggle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 Read more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2018가단265187] 목차 Toggle 국세 결손처분과 납세의무 소멸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8가단265187)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2. 판결의 요지 3. 주요 쟁점 분석 3.1. 결손처분의 성격 3.2. 관련 법령 3.3.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3.4. 결손처분 취소 절차의 중요성 4. 판결의 … Read more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2016가소5182712] “`html 국세 체납 처분과 임대차 계약의 부가가치세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 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효력 범위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소518271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시스템 선고일: 2016년 7월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2017가합501332] “`html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채무이행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17가합501332)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채무이행 청구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변론 판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50133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