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1023)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02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102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