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동부지원 2020. 12. 8. 2019가단10097] “`html 국제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본 판례는 국제 공동저당의 경우, 이시배당 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부 부동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