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19구합90715] “`html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1항 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에서 내려졌으며,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