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791]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 유무와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