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매출액 - K법률센터

부가 계좌 입금액 조사, 총 매출액 결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87] 목차 Toggle 부가 계좌 입금액 조사, 총 매출액 결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