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4누39792]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 Read more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188]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 포기 및 실권주 취득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실권주를 … Read more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합69961]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96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내국법인 간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