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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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350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3.2. 추가 공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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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5. 27. 2014누55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추가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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