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20034] 목차 Toggle 종소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적용 2.1.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2.3. 소득금액 추계 결정 적법성 3. 법원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19구합88941]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계동 상가 및 일원동 상가(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 Read more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23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본 판례는 종소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시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246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00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게 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했던 주식회사 ZZ (이하 ‘ZZ’)의 대표이사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