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6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2. 입증 책임의 중요성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72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67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 Read more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3. 2017가합55916] “`html 국세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판례 분석 판결 요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하며,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는 없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5916 사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