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17두3309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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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0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17두3309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이며, 대법원은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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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32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324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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