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종료된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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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20누38975] “`html 종료된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고등법원 판례 판례 요약: 종속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더라도, 해당 추징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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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23384] “`html 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3384 귀속년도: 2018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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