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알선수재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6구합54237] “`html 알선수재금액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알선수재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6구합54237 … Read more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62741]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과세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584] “`html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전 판결과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 Read more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5누51349]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134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1심 법원: 일부 기각 2심 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