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1405] “`html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20두414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합산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