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4. 9. 26. 2013구합2462]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금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필요경비 주장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취득가액 주장 법원의 판단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관련 결론 전문 … Read more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의원을 개설하여 제공한 의료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4557] 목차 Toggle 부가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 개설 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25]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2014년 12월 5일에 선고된 판결로, 양도소득세 … Read more
주식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2014구합4021] 목차 Toggle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령정보센터는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례를 … Read more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4구합4564] 종소 주소지 외 장소 수령 위임 고지서 적법성 판례 정리 (국승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564) 본 판례는 종소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고지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