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143] 양도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수용 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연근 등을 재배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 Read mor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춘천지방법원 2021. 3. 30. 2020구합59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관련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9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4. 10. 8. 2024구합30630] 쟁점 부동산의 증여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국승,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30)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건에 대해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쟁점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 Read more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7. 27. 2020가단5588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5882 사건으로, … Read more
쟁점금원이 회수불가능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 9. 7. 2020구합51714] 양도 쟁점금액 회수불능 여부: 양도가액 공제 가능성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양도 쟁점금액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공제 가능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714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 쟁점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