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춘천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51264] 의료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원천징수 관련 판례 정리 소송 개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4 판결일자: 2022년 2월 15일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세무서장 청구취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시, … Read more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춘천지방법원 2016. 7. 6. 2015가단51664] 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본 판례는 국징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위가 가능하다는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8. 2. 2. 2016구합24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구합2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18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주요 쟁점 … Read more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389]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Read more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춘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5105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