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496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2. 2016가단11496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4966) 본 판례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 요건과 확인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원고는 공탁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