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 - K법률센터

종소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처분 관련 판례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49608] 목차 Toggle 종소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처분 경위 2.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2.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판결 요지 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