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4. 10. 2014누17] 목차 Toggle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판례 정리 1. 취득자금의 적법성 입증의 중요성 2.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시 세금 부과 사례 2.1. 판례 1: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2.2. 판례 2: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