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경정 - K법률센터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 경정 판례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경정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2014구단165] 목차 Toggle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 경정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검인계약서의 증빙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