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816] 목차 Toggle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송의 경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