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83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불가 2. 수정신고의 부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상한 … Read more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204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 판단 1. 취득가액 산정 2. 시가의 의미 및 소급 감정의 유효성 3. 감정평가의 적절성 결론 주요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 [부산지방법원 2014. 10. 31. 2014구합204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시 환산가액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유 3.2.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의 이유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관련 법리 2.3. 법원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