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348] 목차 Toggle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상세 내용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 Read more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9구단6361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성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취득가액 주장 2.2. 필요경비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3.2.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및 … Read more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19구단712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실체적 위법 주장 2.2. 절차적 위법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체적 위법에 대한 판단 3.2.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20구단50082] 목차 Toggle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사유 변경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3.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2020누10683] 목차 Toggle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의 범위 3.2.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