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2019구단101290]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법령정보센터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국패 선고일: 2020.09.24. 주요 쟁점: 양도 잔금 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판결의 요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