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 2020나35999] “`html 토지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압류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음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이 설정한 압류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압류 말소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Read more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21. 2021가단5153] “`html 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 설정된 부담의 소멸 여부 본 판례는 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1년 귀속, 부산지방법원 … Read more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나2054996] “`html 국징 피고의 토지 분배 미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4996 귀속년도: 1968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7.21 진행상태: 진행중 요지 2. 판결 요지 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