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9. 2019구단575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520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선고일: 2020.09.09. 주요 쟁점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