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15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허가 건물 소유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무허가 건물의 소유 여부 2. 관련 법리 3. 사실관계 및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5246] 목차 Toggle 양도 환매권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246)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환매권 행사의 성격 및 토지 취득 시기 4.2. 토지 취득가액 … Read more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576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대금 청산일의 불분명성 여부 취득 시기 판단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5. 28. 2014구합15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183] “`html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중요한 쟁점인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승계 조건의 양도 시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시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