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추정 재산과 별도 취득 자금의 법리적 판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5. 11. 2017두31002] “`html 상속·증여 추정 재산과 별도 취득 자금의 법리적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세무 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