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19구합854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사건으로,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2. 2020가단27438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국징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27438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572]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572 사건으로,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의 주주들로, 피고는 BB 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2년 5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평택지원 2016. 7. 6. 2015가합997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판례: 국승 평택지원 2015가합997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평택지원의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김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의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 Read more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627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과세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