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11. 24. 2016두50112] 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4049] 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대법원 3심 판결로, 귀속년도는 … Read more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4827] 부가 없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법 전문가로서,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원고: 한○○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판결일: 2018.01.12. 귀속년도: 2010 심급: 2심 진행상태: … Read more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 2017구합3787]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3787)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세무서에 실경작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 [청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269] 부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