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18. 3. 8. 2017가합6631]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70184] 부가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70184) 본 판례는 부가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안산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 Read more